이전 본 블로그에서 상표권 문제로 인해 회계법인에서 상호를 변경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지만, 상표 관련 트러블은 압도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단연코 중국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중국에서는 '무인양품', '이사미', '이마바리 타올', '크레용 신짱'과 같은 유명 브랜드가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 등록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설령 자사 상표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까지 엄청난 '돈, 시간, 노력'이 소요됩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 나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상표권 분쟁 사례를 조사하던 중, 놀랍게도!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니가타현의 쌀 브랜드 '고시히카리'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부끄럽게도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니가타 현민인데. 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었는데!

니가타현민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원래 기사가 조금 오래된 것도 있어서 현재(2022년 2월 기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봤다.

참고로 원 기사는 여기, 2009년 1월의 기사입니다.

중국에서는 알파벳으로 표기된 외국 브랜드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 가쿠치카락', '스타벅스 → 스타벅스'와 같이 구체적이다.

'고시히카리'는 어떨까 하면 '월광( 越光)'이 됩니다. 그대로네요.

중국 상표국 데이터베이스에서 '越光'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느낌입니다.

중국 상표국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 중 일부(2022년 2월 2일 검색)를 보면 '越光'이라는 글자로 구성된 상표가 상당수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월광(越光)에 다른 글자가 붙어 있는 결합 상표도 많네요.

이 중 중요한 것은 '쌀'이라는 상품에 대한 등록인데, 그 내용은 여기↓↓↓↓.

중국에서 '越光'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고시히카리 판매에 있어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越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불사용 취소 심판이나 양도 협상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 블로그 작성 시점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괜찮을까?

남에게 빼앗긴 권리는 싸워서 되찾아야 합니다! 지식재산은 싸움입니다!

중국에서 '위광'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는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다만 일본에서는 누가 고시히카리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아무도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명칭화 되어 버린 걸까요? 확실히 일본에서는 특정 누군가가 독점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상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쌀 브랜드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노스케(新之助)'는 니가타현에서 상표 등록을 했어요.